왜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가?

왜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가? 프랑스파리 시위사진

 

왜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가? 

젊어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건 의무이지만, 은퇴 후 일하지 않고 놀면서 연금을 받는 것은 권리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랑스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와 프랑스 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파리와 전국의 다른 도시에서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한 프랑스 연금 개혁입니다.

오늘은 왜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프랑스 연금 개혁이란 무엇일까?

 

프랑스 연금 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 연금 제도를 단순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해 제안한 논란이 많은 계획입니다.

 

현재 시스템에는 노동력 부문별로 42개의 서로 다른 연금 플랜이 있는데, 비평가들은 이 플랜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제안된 개혁안은 근무 연수가 아닌 포인트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인구 통계학적 및 경제적 요인에 따라 완전 연금에 필요한 포인트 수를 조정하는 것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스템이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은퇴연령 및 소득에서 세금 부담액

 

프랑스 은퇴 연령은 62세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 프랑스 국민이 받는 연금은 기존 월급여의 약 70%를 받는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일부의 경우 63세에 조기 은퇴를 시작하지만, 정상 은퇴 연령은 65세입니다.
영국의 정상 퇴직 연령은 66세입니다.

프랑스는 소득에 거의 73% 세금(연금포함)으로 내고, 영국 독일은 소득의 거의 53%를 세금으로 내고 있답니다.

 

왜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나?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랑스 노동자와 노조는 개혁이 근로 기간 연장, 연금 감소,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육체노동이나 의료 분야와 같은 특정 직업의 물리적 요구를 고려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은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제안된 개혁은 또한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프랑스 사회의 방향에 대한 더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이 정부의 기업친화적으로 의제를 상정하는 것으로 보고 일반 시민들, 특히 긴축 경제 조치와 높은 실업률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우려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시 내건 공약은 부자와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액을 낮추어 투자로 이어지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제는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높인다고 하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프랑스 대다수 국민들은 젊어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건 의무이지만, 은퇴 후 일하지 않고 놀면서 연금을 받는 것은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흔히 특히 어머니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나이들어도 일하는 게 축복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프랑스 연금개혁은 프랑스 사회에서 논쟁의 쟁점이 되었고, 논쟁의 양쪽에는 지지자와 비판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복잡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파리와 그 외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모든 이해 관계자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